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할당대상업체가 주…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기준)는 얼마인가?
1
할당대상업체 배출권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
2
할당대상업체 배출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
3
할당대상업체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
4
할당대상업체 배출권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은 해당 업체가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로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이는 외부사업을 통한 감축실적(상쇄배출권)을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에 지나치게 폭넓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일정 비율로 제한한 것으로, 100분의 1이나 100분의 5, 100분의 20이 아닌 100분의 10이 법령상의 기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