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금융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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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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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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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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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금융 시책에는 녹색경제·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같이 자금의 조성·공급·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반면 녹색경제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은 정보체계 구축 등 정보화 관련 시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자금과 관련된 금융 시책의 범주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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