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에 포함되어야 …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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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수급 및 관리
2
자원순환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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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등 바이오매스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매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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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재제조ㆍ재활용 등 재자원화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에는 자원의 수급 및 관리, 자원순환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폐기물 발생의 억제와 재제조·재활용 등 재자원화 촉진과 같이 자원순환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이 포함된다.
반면 바이오매스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매체 선정은 정책 방향이라기보다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집행 수단에 해당하여, 법령이 열거하는 시책 항목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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