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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2차 계획기간에 배출권의 무상할당배율은?
1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7
2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5
3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0
4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87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 할당은 계획기간이 진행될수록 무상할당 비율을 점차 낮추고 유상(경매)할당 비율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2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후 계획기간으로 갈수록 무상할당 비율이 순차적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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