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지침에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지침에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한 추가성 평가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환경적 추가성
2
법적 추가성
3
제도적 추가성
4
경제적 추가성
해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살펴보는 추가성은 법적 추가성, 제도적 추가성, 경제적(재정적) 추가성 등의 항목을 통해 '탄소 감축 유인이 없었다면 해당 사업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인지를 검토하는 개념이다.
환경적 추가성은 이러한 추가성 평가 체계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다. 추가성 평가는 사업이 법ㆍ제도ㆍ경제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따지는 것이지, 사업의 환경적 영향 자체를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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