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된 배…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가동 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시설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는 모두 할당의 전제가 된 시설 운영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므로 이미 무상으로 할당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할당계획 변경도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것은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하여 이미 나누어 준 배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반대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할당을 줄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무상할당 배출권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