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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된 이행년도의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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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행정질서벌로 제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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