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기후변화대응정책 및 관련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기후변화대응정책 및 관련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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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ㆍ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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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ㆍ나노ㆍ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및 융합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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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자연재해, 환경생태와 작물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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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ㆍ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해설
기후변화대응정책의 기본원칙으로는 정보통신ㆍ나노ㆍ생명공학 등 첨단ㆍ융합기술의 개발ㆍ활용,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비와 국민 안전ㆍ재산 보호,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과 범지구적 노력에의 적극적 참여와 같이 대응 방향에 관한 포괄적 원칙이 제시된다.
반면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축소와 에너지 자립도의 획기적 향상”은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기후변화대응정책 및 관련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열거된 사항과는 결이 다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당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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