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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1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로 옳은 것은?
1
100분의 80
2
100분의 87
3
100분의 90
4
100분의 97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인 1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였고, 유상할당을 일부 도입한 2차 계획기간에도 할당대상업체별로 대부분의 배출권(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정하였다.
즉 2차 계획기간에도 유상할당 비율은 100분의 3에 그쳐 무상할당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무상할당 비율은 100분의 97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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