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에 대한 특례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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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 지분을 보유한 법인 등을 당해 건물의 소유자로 본다.
2
인접 또는 연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 건물로 본다.
3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 등은 한 건물로 보며, 동일 부지 내 있거나 인접 또는 연접한 집합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ㆍ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 등을 받을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4
동일 건물에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로 본다.
해설
건축물 특례기준은 소유ㆍ관리 형태가 복잡한 건물을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으로 어떻게 묶어 볼 것인지를 정한 것으로, 지분형식 소유는 최대 지분 보유자를 소유자로 보고, 동일 법인이 소유한 인접ㆍ연접 건물이나 에너지관리 연계성이 있는 복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르면 같은 건물 안에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그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아야 하며, 이를 “각각의 건물로 본다”고 서술한 것은 하나의 건물로 통합 관리한다는 특례기준의 전체 취지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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