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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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ㆍ자원 개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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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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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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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며, 관할구역 내 사업자ㆍ주민ㆍ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정보제공ㆍ재정지원 등으로 장려해야 하는 지역 단위의 책무를 진다.
반면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ㆍ자원 개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대외정책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중앙정부)의 책무로 규정되는 내용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당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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