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서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설정해야 하는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에너지 자립 목표
2
에너지 절약 목표
3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4
탄소성적표지제도 보급 목표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정부가 범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효율, 에너지 자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수급 구조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목표에 해당한다.
반면 “탄소성적표지제도 보급 목표”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표시ㆍ인증하는 개별 제도의 보급 확대에 관한 것으로, 법이 정하는 중장기ㆍ단계별 목표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당시 기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