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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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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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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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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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해설
“녹색제품”, “녹색생활”, “저탄소”에 대한 정의는 법에서 규정하는 취지(자원ㆍ에너지 투입과 오염물질ㆍ온실가스 발생의 최소화, 일상 속 에너지 절약,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와 탄소흡수원 확충 등)를 그대로 담고 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의 정의는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ㆍ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함께 포함한다. 직접배출만을 말한다고 한정한 서술은 정의의 범위를 좁게 왜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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