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온실가스 감축 승…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온실가스 감축 승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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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사업자가 할당 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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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에는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등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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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축실적이 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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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행동 및 조치에 따른 감축이 발생되어야 한다.
해설
외부사업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밖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인정받는 제도이며, 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적이 아니어야 하고,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조치에 따른 감축이어야 한다. 이는 승인대상의 공통 요건이다.
다만 1차ㆍ2차 계획기간에는 국내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 한하여 감축량 등록과 배출권 전환이 인정되었고,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의 감축량은 등록ㆍ전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에도 국외 사업의 감축량을 등록ㆍ전환 신청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지침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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