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우리나라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2015년~2017년＞)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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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대상 온실가스는 CO2, CH4, N2O, HFCs, PFCs로 5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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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따라 직접 감축활동을 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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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주무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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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업체기준으로 25000 톤 CO2-eq 이상인 업체는 할당대상업체다.
해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서는 각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고려하여 직접 감축활동을 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반면 실제 할당대상 온실가스는 CO₂, CH₄, N₂O, HFCs, PFCs에 SF₆를 더한 6종이며, 배출권 거래제 주무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환경부였다. 또 할당대상업체 기준은 업체 단위로는 연평균 12만5천톤 CO₂-eq 이상, 사업장 단위로는 2만5천톤 이상이므로, 업체 기준을 25,000톤이라고 한 서술은 사업장 기준과 혼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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