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와 비교하였을 때 배출권거래제만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7년 2회차
탄소세와 비교하였을 때 배출권거래제만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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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저감비용으로 감축이 가능하고,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는 거의 없다.
2
관리되는 업체에 안정적인 탄소가격 신호전달이 가능하다.
3
초기부터 재원조달이 가능하며, 탄소세 수준을 상향조절할수록 재원확보가 증가한다.
4
배출량 관리가 용이하다.
해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정한 총량(cap) 범위 내에서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이므로, 탄소세와 달리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자체를 직접 통제할 수 있어 배출량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탄소세는 가격을 고정해 안정적인 탄소가격 신호를 주고 시행 인프라 부담이 적으며 초기부터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배출총량이 얼마가 될지를 사전에 통제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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