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심…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할당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
3
배출량의 인증 및 상쇄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립적인 국내 탄소시장 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 할당위원회는 할당계획에 관한 사항, 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 배출량의 인증 및 상쇄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독립적인 국내 탄소시장 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은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항목들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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