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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매 계획기간마다 평가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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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집약도가 100분의 5 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10 이상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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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집약도가 100분의 10 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5 이상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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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집약도가 100분의 10 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20 이상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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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집약도가 100분의 20 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10 이상인 업종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업종은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10 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5 이상인 업종으로, 매 계획기간마다 평가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이는 국제무역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면서 배출권 비용 부담이 큰 업종의 국제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른바 탄소누출 우려가 큰 업종에 대해 예외적으로 전량 무상할당을 허용하기 위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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