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의 무상할당…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의 무상할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2
2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0을 무상으로 할당한다.
3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 계획기간의 평가 및 관련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4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 등의 방법으로 할당한다.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무상할당 비율은 계획기간별로 단계적으로 축소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고,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 계획기간 평가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그러나 2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이 아니라 100분의 97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100분의 90을 무상할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할당한다는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