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 상세 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촉진 고도화 구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