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정하는 사업자의 책무로 거리가 먼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정하는 사업자의 책무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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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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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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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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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사업자의 책무는 녹색경영을 선도하며 기업활동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협력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고용 확대 등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반면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국가(정부)가 수행해야 할 책무에 해당하며, 개별 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내용이 사업자의 책무와 거리가 먼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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