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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수행 주체별” 책무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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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c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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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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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 경영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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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는 정책 수립 시 경제·환경의 조화 및 기후변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 수립·시행 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국민은 가정·학교·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각 주체의 책무이다.
그런데 녹색제품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늘려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는 것은 소비 주체인 국민의 역할에 가까우며, 사업자 스스로의 책무로는 자신의 생산·경영 활동 자체를 녹색화하는 것이 더 부합한다.
따라서 사업자의 책무를 녹색제품 소비 증대를 통한 자기 촉진으로 설명한 것은 수행 주체별 책무 구분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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