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의 할당에 …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 지정기준을 묻는 문항이다. 관리업체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업체 기준 125,000 tCO2-eq 이상이거나, 사업장 기준 25,000 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가 지정·고시 대상이 된다.
기준을 업체 단위와 사업장 단위로 이원화한 이유는, 업체 전체 배출량은 문턱에 못 미쳐도 배출규모가 큰 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을 제도 안으로 포섭하기 위해서이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지정된다.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 지정기준(업체 50,000 tCO2-eq, 사업장 15,000 tCO2-eq)보다 문턱이 높아, 관리업체 가운데 배출규모가 큰 곳이 배출권거래제로 넘어가는 구조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숫자를 혼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