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목표관리를 위한 기준연…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목표관리를 위한 기준연도 배출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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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를 위한 기준연도는 관리업체가 최초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5개년으로 하며, 이 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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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기간 중 신ㆍ증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신ㆍ증설 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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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는 합병ㆍ분할 또는 영업ㆍ자산도 양수 등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유가 발생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 후 90일 이내에 제3자 검증이 완료되어, 수정된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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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은 기준연도 배출량이 재산정된 경우 변경사유 접수 60일 이내에 배출허용량 등 목표를 수정하여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목표관리를 위한 기준연도는 관리업체가 최초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개년이며, 그 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한다.
다만 기준연도 기간 중에 신설·증설이 이루어져 여러 해의 실적 자료를 온전히 확보하기 어려운 시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신·증설 시설에 한해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는 자료가 부족한 신규 시설에까지 동일한 다년 평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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