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상 저탄소 녹생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상 저탄소 녹생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2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 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ㆍ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3
정부는 사회ㆍ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4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분야에 대한 중점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기본원칙은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것을 지향한다. 정부가 직접 시장을 주도하는 방식은 시장기능 활성화라는 취지와 상충된다.
녹색기술·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을 높여 자원순환을 촉진하며, 경쟁력 있는 녹색기술·녹색산업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지원하는 것은 모두 이 법이 제시하는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는 설명은 시장기능 활성화 및 민간주도라는 기본원칙과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