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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에 해당되는 용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법적·제도적·경제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외부사업의 특성으로서,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말한다.
1
합목적성
2
전문성
3
추가성
4
공익성
해설
온실가스 외부사업(상쇄사업)의 핵심 요건으로,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즉 통상적으로 일어났을 조치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개념은 추가성(additionality)이다.
추가성은 지문처럼 여러 측면에서 검토된다. 법적·제도적으로는 이미 법령에 의해 의무화된 조치가 아닐 것, 경제적으로는 사업 자체만으로는 수익성이 낮아 배출권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실행되는 것, 기술적으로는 해당 여건에서 통상 채택되지 않는 기술을 도입한 것인지를 본다.
이 요건이 없으면 어차피 일어났을 감축까지 크레딧으로 인정되어 실질적인 추가 감축 없이 배출권만 발행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와 검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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