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의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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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는 교토메커니즘에 제시된 감축 수단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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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기반의 효율적 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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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 합의문에 따라 RNU, ERU, CER과 같은 배출권은 일정 비율 이월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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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 중 CCX는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었다.
해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교토의정서가 제시한 교토메커니즘(배출권거래,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중 하나이며, 명령ㆍ통제 방식인 목표관리제에 비해 시장 기능을 활용해 감축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의 시카고기후거래소(CCX)는 정부 규제가 아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된 대표적 사례이다.
다만 교토의정서상 배출권 단위(ERUㆍCER 등)의 공약기간 간 이월(banking) 한도에 관한 규정은 2001년 마라케시 합의문 체계에서 마련된 것으로, 2010년 칸쿤 합의문의 핵심 내용(녹색기후기금, 기술메커니즘, 적응체계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배출권 이월 근거를 칸쿤 합의문으로 설명한 서술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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