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8년 2회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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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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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구로서 당사국총회는 협약의 최고결정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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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총회에는 협약의 이행 및 과학ㆍ기술적 검토를 위해 이행부속기구(SBI)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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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을 위하여 개도국의 특수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강력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해설
UNFCCC는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원칙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총회를 두며 그 아래 이행부속기구(SBI)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를 운영한다.
그러나 협약 자체는 각국에 구체적인 감축 목표치를 강제하는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기본 협약의 성격을 가지며, 오히려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과 발전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도국의 특수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강력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서술은 이러한 협약의 실제 성격과 반대된다.
따라서 UNFCCC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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