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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 할당의 신청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할당대상업체는 ( )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신청수량 등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매 계획기간 시작 1개월 전 까지
2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 까지
3
매 계획기간 시작 3개월 전 까지
4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 까지
해설
배출권 할당은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한다. 주무관청이 신청서를 받아 업종별 할당량을 심의ㆍ배분하고 할당결정을 통지하기까지 상당한 검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은 계획기간 개시보다 여러 달 앞당겨 이뤄진다.
법은 할당대상업체가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 신청수량 등이 포함된 할당신청서를 작성해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1개월ㆍ2개월ㆍ3개월 전은 할당결정과 통지, 이의신청 처리까지 감안하면 행정절차를 소화할 수 없는 기간이다.
정리하면 신청은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 신청 단위는 계획기간 전체의 총 신청수량이다. 이행연도 단위가 아니라 계획기간 단위로 신청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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