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무상할당 …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상할당 대상 업종은 탄소누출 우려가 큰 업종을 걸러내기 위한 기준으로 정해진다. 판단 지표는 두 가지로, 수출ㆍ수입 비중을 보는 무역집약도와 배출비용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생산비용발생도다.
지문의 1호ㆍ2호는 두 지표 중 하나만으로도 100분의 30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 단독 요건이다. 이에 비해 3호는 어느 한쪽도 3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둘을 함께 고려해 구제하는 병합 요건이므로, 각각의 문턱값은 30%보다 훨씬 낮게 설정된다. 그 값이 무역집약도 100분의 10 이상, 생산비용발생도 100분의 5 이상이다.
따라서 두 값 모두 30%보다 큰 값(100분의 20ㆍ25 등)을 넣은 배열은 단독 요건보다 엄격해져 3호를 둔 취지에 어긋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무역집약도(10%)가 생산비용발생도(5%)보다 큰 쪽이라는 대소 관계까지 기억해야 두 값이 뒤바뀐 선택지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