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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목표관리제 대상 관리업체가 정부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천만원 이하
2
5백만원 이하
3
3백만원이하
4
2백만원 이하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목표관리제 대상 관리업체가 정부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마련된 규정이다. 해당 법은 이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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