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정부가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정부는 범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자원순환 촉진 목표"는 자원순환기본법 등 별도 법령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위 목표 항목과는 거리가 멀다. 참고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이후 폐지되고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