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 거래제 3…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얼마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 계획기간의 평가 및 관련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가?
1
100분의 90 이내
2
100분의 80 이내
3
100분의 70 이내
4
100분의 60 이내
해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 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및 관련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1차 계획기간(100% 무상), 2차 계획기간(97%)에 비해 유상할당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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