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 목표의 설정 및 관리를 위한 감축목표 설정의 원칙…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 목표의 설정 및 관리를 위한 감축목표 설정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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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의 설정 방법과 수준 등은 관리업체가 예측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사후에 공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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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의 협의 및 설정은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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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의 이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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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의 신ㆍ증설 계획과 국제경쟁력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목표는 관리업체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표되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목표 수준과 설정 방법을 사후에 공표한다면 관리업체는 목표에 맞춰 설비투자나 운영계획을 조정할 시간을 갖지 못하므로 이 원칙에 어긋난다.
반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 과거 배출량ㆍ에너지 사용 이력을 반영하는 것, 신ㆍ증설 계획과 국제경쟁력을 고려하는 것은 모두 감축목표 설정 시 지켜야 할 원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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