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신기후체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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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체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의 필요성에 의하여 출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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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체제의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에 한하여 감축의무를 부여했지만 신기후체제에서는 개도국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감축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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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슈는 장기 지구기온 목표, 미국 및 주요 개도국의 감축 의무 참여 여부, 국가별 감축의무 방식 유연성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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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국의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관리는 단기목표설정방식이고, 하양식 강제의무할당과 이행결과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해설
신기후체제(파리협정)는 선진국에만 감축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스스로 감축목표(국가결정기여)를 설정해 참여하는 상향식 체제이며, 이행결과에 대한 강제적 페널티 없이 이행점검·투명성 체계를 통해 목표 상향을 유도한다.
"하향식 강제의무할당과 페널티 부여"는 오히려 교토의정서 체제의 특징에 가까우므로, 이를 신기후체제의 감축목표 설정·이행관리 방식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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