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부담
2
개도국의 특수 사정 배려
3
기후변화 대응의 효과가 큰 특정 국가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
4
기후변화의 예방적 조치 시행
해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본원칙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역사적 책임과 능력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책임을 지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개도국의 특수 사정 배려,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어도 예방적으로 대응하는 사전예방 원칙 등을 뼈대로 한다.
이 원칙들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모든 당사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효과가 큰 특정 국가 중심"이라는 설명은 협약의 기본원칙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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