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관한…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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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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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위원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사위원 2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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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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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해설
배출권 할당위원회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이들은 법 규정과 부합하는 설명이다.
반면 간사위원은 복수가 아니라 1명을 두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도 환경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환경부령에 따라 간사위원 2명을 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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