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이의신청서 작성…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문은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이다. 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의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작성해 지정·고시를 한 부문별 관장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함께 확인할 점은 세 가지다. 기산점이 개별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고시된 날이라는 것, 신청 상대방이 지정·고시를 한 부문별 관장기관이라는 것, 그리고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배출량 산정 근거 등 소명자료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출량·에너지사용량 집계 오류, 사업장 경계나 조직경계 설정 착오,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지정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이의 사유다. 5일·10일·15일 같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 30일이 주어지며, 이 기한을 넘기면 지정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