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무상할…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무상할당 업종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30 이상인 업종
2
생산비용발생도가 100의 30 이상인 업종
3
생산비용 발생도가 100분의 5이상이고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10 이상인 업종
4
수출집약도 또는 수출다양도가 100분의 30 이상인 업종
해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상 무상할당 업종의 판단 기준은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30 이상인 업종, 또는 생산비용발생도 100분의 5 이상이면서 무역집약도 100분의 10 이상인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수출집약도' 또는 '수출다양도'라는 기준은 무상할당 업종을 판단하는 법정 지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요건으로 제시한 선택지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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