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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상 할당신청의 중복, 누락, 오류 등 적절성 검토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2020년 12월 24일 개정된 기준 적용됨)
환경부장관은 적절성 검토를 통하여 할당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게 ( )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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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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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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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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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해설
지문은 할당신청서에 대한 적절성 검토(중복·누락·오류 확인) 결과 흠결이 발견됐을 때의 절차다. 환경부장관은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업체에 5일의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보완 기한이 짧게 설정된 이유는 할당 절차 전체가 법정 일정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할당계획 수립 →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 → 할당신청 → 적절성 검토 → 할당량 결정·통보가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돼야 하므로, 신청서 흠결을 바로잡는 데 긴 기간을 배정하기 어렵다.
보완 요청은 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처분이 아니라 자료를 바로잡게 하는 절차이므로, 짧은 기한 안에 대응하려면 신청 전에 시설 목록·활동자료·명세서 사이의 정합성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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