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계획기간별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한다. 다음 중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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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2
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
3
배출사업장별 배출권의 변동과 할당거래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4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향에 관한 사항
해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한 배출허용총량,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 이행연도별 할당기준 및 할당량 등 법령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담긴다.
반면 개별 배출사업장의 배출권 변동이나 할당거래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그때그때 지시하는 사항은 법정 할당계획에 담기도록 정형화된 내용이 아니라 사후적·행정적 조치의 영역이므로 할당계획의 구성요소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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