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에 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문은 배출권 제출 의무를 채우지 못했을 때의 과징금 규정이다.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으면, 그 부족분에 대해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한이 두 겹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시장가격이 낮은 국면에서는 '평균 시장가격의 3배'가 실질적인 상한으로 작동하고, 가격이 크게 오르면 '1톤당 10만원'이라는 절대 상한이 걸린다. 두 기준 중 낮은 금액이 부과 가능한 최대치가 되므로, 배출권을 사서 제출하는 것보다 과징금을 내는 편이 유리해지는 상황은 막으면서 제재가 무한정 커지는 것도 방지한다.
따라서 ㉠에는 10만원, ㉡에는 3배 이하가 들어간다. 두 값 중 하나만 기억하면 5만원·5배 이하 같은 변형에 걸리기 쉬우므로 '1톤당 10만원 범위, 평균 시장가격 3배 이하'를 한 묶음으로 외워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