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외부사업 시작일에…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외부사업 시작일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은?
1
외부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계약일
2
사업의 타당성 연구, 사전조사를 위한 계약일
3
외부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최초 지출일
4
외부사업의 작업 실행 또는 장치의 설치 시작일
해설
외부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실제 감축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계약체결일, 그 시행을 위한 최초 지출일, 작업 실행이나 설비 설치의 착수일 등 사업이 실질적으로 개시되었음을 보여주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면 사업 착수에 앞서 수행하는 타당성 연구나 사전조사를 위한 계약일은 사업 시행 여부를 검토하는 준비 단계에 불과하므로 외부사업의 시작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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