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목표관리 지침은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에 대해 산정·보고 부담을 덜어주는 소량배출사업장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이 완화가 업체 전체 배출량의 정확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소량배출사업장들의 배출량 등을 모두 합한 값이 업체 내 모든 사업장 총합의 1000분의 50, 즉 5% 미만이어야 한다는 상한을 함께 요구한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이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각각 만족하더라도, 그런 사업장이 많아 합계가 업체 총량의 5%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소량배출사업장으로 처리할 수 없다. 개별 기준과 합계 상한이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이 규정의 핵심이다.
지문의 '언제나'라는 표현은 이 조건이 특정 시점에만이 아니라 이행연도 내내 유지되어야 함을 뜻한다. 상한을 넘어서면 해당 사업장들은 일반 사업장과 같은 수준의 산정등급과 모니터링 요건을 적용받게 되므로, 산정·보고 부담이 다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