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교통분야 특례에 관한 …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교통분야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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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일정 기간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소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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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이 허가받은 차량은 차량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차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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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지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에는 국제항공과 국제해운 부문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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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량이 연간 3천만 톤-km 이상인 화주기업의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부문의 소관 관장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국제항공과 국제해운 부문은 국가 간 이동이라는 특성상 별도의 국제기준으로 다루어져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배출량 산정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배출량 산정 시 이 두 부문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일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임차 차량을 소유로 보는 것, 화물운송사업 허가 차량을 지배적 영향력이 미치는 차량으로 보는 것, 화물운송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화주기업의 물류부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다른 부문의 소관 관장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교통분야 특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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