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과 관련된 사항 중 옳은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과 관련된 사항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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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 국제 표준화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고, 개발단계의 기술 등은 개발 이전에 표준화 취득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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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의 표준화, 인증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령으로 정한다.
3
기업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적합성에 대해 제3자 검증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한다.
4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은 정부가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반면 개발단계의 기술에 대해 표준화 취득을 의무화한다는 설명은 실제로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의무가 아니고, 하위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령'으로 정한다는 표현은 법령 형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부령의 명칭은 '○○부령'), 기업에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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