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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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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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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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방법론 개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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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에 대한 사항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를 거치도록 하는 점, 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방법론 개발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법정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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