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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취소에 관한 업무
3
배출권의 매매(경매를 포함한다.) 및 청산 결제
4
불공정거래에 관한 심리 및 회원의 감리
해설
배출권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배출권의 매매(경매 포함) 및 청산·결제, 불공정거래에 관한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반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취소는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처분에 해당하는 사무로, 거래소가 아니라 배출권거래제를 관장하는 소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거래소의 업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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