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다음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다음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관리업체는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연도에 과거 ( )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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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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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3
4년
4
5년
해설
괄호에는 3년이 들어간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매년 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데, 최초로 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에는 그해 실적만이 아니라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과거 3년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관리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과 감축목표를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지정 첫해 자료만으로는 그 업체의 통상적인 배출 수준을 판단할 수 없고, 특정 연도의 조업 변동이 목표에 그대로 반영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제출 기한인 다음 연도 3월 31일은 최초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다만 이 문항의 근거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출제 당시 기준이며, 해당 법은 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어 관련 규정이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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