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교통부문의 조직경계 결…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0년 1회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교통부문의 조직경계 결정방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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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법인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일정기간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 등의 소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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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등이 허가 받은 차량은 차량 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차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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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지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할 때에는 항공 및 선박의 국제 항공과 국제 해운부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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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량이 연간 3천만 톤-km 이상인 화주기업의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교통 부문 관장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부문의 소관 관장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국가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조직경계 산정에서는 국제 항공 및 국제 해운 부문의 배출량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제 항공·해운 연료 소비에 따른 배출은 국가 간 별도 관리 대상이어서 국내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산정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반면 차량을 임대 등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이를 소유로 보는 규정, 화물운송사업 허가 차량을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지배적 영향력이 미치는 차량으로 보는 규정, 화물운송량 기준 이상인 화주기업에 대해 관장기관이 자료 제출·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모두 교통부문 조직경계 결정방법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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